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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시·군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시급하다

산후조리원 없는 시·군이 7곳…‘출산 장려’ 염치 있나  

  • 등록 2023.09.13 06:00:00
  • 13면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 현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경영난을 못 견딘 폐업이 속출하면서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사이 폐업 속도가 줄며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지만 지역 내 산후조리원 부족 현상은 진행 중이다. 인구절벽, 출산 기피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는 나라에서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통계청 인구 동향자료를 보면, 경기지역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3만6천15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천631명(6.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06명 감소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수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포함, 24개 시군에 144곳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은 출산율 저하 현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경영난이 심화하자 폐업이 이어졌다. 영리 산업인 민간산후조리원이 수요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현상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가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가까운 곳에도 있지 않아서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1곳이 늘었고 민간산후조리원은 4곳이 없어지며 총 3곳이 줄었다. 5년 전인 2018년 6월(25개 시군, 172곳)과 비교하면 무려 28곳(16.3%)이 줄어든 것이다. 시군별로는 5년 사이 용인(-7), 성남(-6), 고양(-5) 등에서 조리원이 많이 감소했다. 산후조리원이 증가한 시군은 신도시가 들어선 파주(+1), 하남(+3) 등 2곳뿐이다.


결국 임신한 부부가 인접한 시·군으로 산후조리원 원정 계약을 하러 다녀야 하는 불편에다가 심적인 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공산후조리원이다. 적어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은 민간과 달라야 한다.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넋 놓고 숫자를 줄여가는 방식은 근시안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부담 측면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필요성은 높다. 시군별 평균 이용요금은 파주 422만원, 김포 384만원, 성남 369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포천·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16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인구절벽·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해주는 공공서비스 확대는 필수적이다. 김동연 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시·군이 없다”는 하소연은 도대체 뭔가. 도는 현재 2곳뿐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안성(2026년)과 평택(2025년) 등 2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굼벵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일선 시·군에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낭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외면하고 무작정 낳으라고만 하는 것은 마땅한 출산 장려책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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