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5%는 등록장애인이다. 20명 가운데 1명꼴이다. 미등록 장애인을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가장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이다. 우리사회의 시스템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동의 권리,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2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였다. 이는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7%)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은 넘기 힘든 벽이다.

사회적 인식도 선진국답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혐오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은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들이 온몸 던져 전하는 간절한 호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장애인은 그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속성이나 특징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을 뿐이란 말은 옳다. 그러나 장애인을 사회의 일반주류를 이루는 사람과 다르게 보는, 즉 차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이유다.

경기도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부터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 조사까지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친다. 이 가운데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은 올해 도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나이 13~64세,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도는 이 사업이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힌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한다. 운동과 외부 활동 등 장애인 개별 과업(유형, 정도, 연령 등에 반영)을 부여한 후 참여자의 활동 정도에 따라 기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는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인원을 2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000명 모집에 9817명이 신청, 추첨에서 탈락한 5000명가량의 장애인 모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도 1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다. 한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해도 되느냐”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원 대상자가 초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우려를 공감하지만 장애인 복지를 위한 ‘긍정적 신중’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