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한준호(고양)·천준호(서울 강북)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최영보 양평군의원,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대정부질문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취사선택으로 교통량 조작 ▲국토부 노선변경 지시 등이 드러난 점을 짚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할 변경안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적 추정치만으로 우월성을 주장해 왔다”고 발언했다.

국토부가 ▲교통량 분석 자료에서 원안과 강상면 변경안의 데이터 기준 범위를 다르게 잡고 ▲국가교통 DB 분석 기준연도도 달랐으며 ▲변경안 총사업비의 불합리한 계산 등으로 사업비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 이후 변경안이 양평군의 요청이었다고 말했다가 타당성 조사 용역사에서 전문성 바탕의 객관적인 최적 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번복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위 결산심사과정에서 원 장관이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지시했냐는 한준호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미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병산리 땅 인근으로 휘게 만든 것이 국토부라고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토부와 원 장관이 지금껏 통계를 조작하고 거짓 해명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종점을 변경할 결정적 이유도 존재하지 않고, 지자체의 선제적 노선변경 요구나 극심한 민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종점 변경 결정이 국토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