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0여 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나며 학교 현장의 안전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그 중 절반이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민주·시흥갑) 국회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4186교 중 885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 동일부지 내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이 1만㎡ 이상일 경우 해당 학교(기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시·도별 교육청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배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414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2교 ▲인천 144교 ▲전남 66교 ▲경남 31교 ▲전북 26교 ▲경북 21교 ▲울산 6교 ▲대구 5교 ▲충남 4교 ▲부산 3교 ▲대전 2교 ▲세종 1교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강원 ▲광주는 모든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에서 학생과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지만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지원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해당 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년과 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학교 과태료부과 현황으로는 경기도가 4건(총 1200만 원) ▲서울 1건(300만 원) ▲충남 1건(120만 원)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에 맞는 재정지원으로 학교 내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