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까지도 대거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부 소관 R&D 사업 10개 중 9개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이 32억 71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가장 큰 폭(92.7%)으로 줄었다.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 대응 뿌리 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264억 2800만 원에서 19억 8300만 원으로 92.5% 감소했다. 

10개 사업 중 유일하게 증가한 사업은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사업'으로 229억 4400만 원에서 285억 4000만 원으로 24.4% 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우수등급 사업들의 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에서 모든 R&D 사업을 특별한 근거 없이 카르텔로 규정하다 보니 우수한 연구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돼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바로잡으면 된다"며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만 약화할 뿐"이라고 정부의 무분별한 R&D 삭감을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