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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대 총선 전 마지막 국감서 ‘대격돌’ 전망…가짜뉴스·양평고속道 등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피감기관 791곳
국민의힘 “과거 정부 부정적 인상 완전히 청산할 것”
민주당 “尹 정부 실정·폭정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
전문가 “국민 눈높이에서 영양가 없는 국감 전망”

 

내년 총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격돌이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대비 정국 주도권 차지를 위해 전·현 정부 실정론은 물론 민생·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쟁점 현안을 두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현재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통계조작 의혹을 지적하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대선공작게이트’로 규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걸친 ‘가짜뉴스·여론조작’ 공세를 퍼부을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인상을 완전 청산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지난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과 계속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패싱’ 등 일방적 인사 강행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관련해선 외교통일위원회는 물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아울러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난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밝혔다.

 

여야 모두 국감상황실도 운영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본관에 국감상황실을 차리고 국감 기조인 ‘민생부터 민생까지’를 발표, 민주당은 국감 첫날인 오는 10일 ‘이번 국감은 민생이 기준’을 내세우며 상황실을 열고 국감에 임할 계획이다.

 

김현욱 정치학박사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선 앞두고) 전·현 정부의 정치싸움, 정권 비리만 캐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민생과 경제, 고금리 고유가 등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얘기는 여야 모두 없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전혀 영양가 없는 국감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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