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연수갑) 의원이 15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하루 전날 배포된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국정원은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선관위의 ▲투표시스템 ▲개표시스템 ▲시스템 관리 ▲해킹 사고 대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5가지 항목으로 총 15개의 선관위 해킹 취약점이 담겼다.

항목별로 국정원이 선관위 취약 점검을 위해 접근한 방법과 결과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보안 점검 문제를 컨설팅 의뢰자와 협의없이 공표하는 것에 더불어 점검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표하는 것은 2차 해킹 피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 훈련 조치 결과’에 따르면 총 2257개 사의 의뢰로 모의 훈련이 진행됐으며, 이 중 해당 결과가 외부로 공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KISA는 자료에서 모의침투를 통해 발견된 웹 취약점은 즉시 기업에게 조치하도록 권고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취약점 점검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점검받은 기관에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보안 점검 결과를 적시한 국정원 보도자료에 KISA의 로고가 기재된 것에 KISA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국정원과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진정성을 의심하며 “실제로 선관위 보안 강화가 목적이라면, KISA와 점검대상인 선관위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취약점 공개 범위와 내용을 발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전날인 점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 당시 협의한 적도 없는 KISA의 로고를 사실상 무단으로 활용하면서까지 발표를 추진한 것이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