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주는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로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주 실시된 국회 상임위별 국감에 참여한 정부 측의 태도를 집중비판했다.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도피성 출장으로 불출석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을 정당화하고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버텼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잇단 인사검증 참사에도 일체의 자료를 국회에 미제출했고, 질병청은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보고서 자료를 누락한 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 의원이 퇴장한다고 출석하지 않거나 ‘문제 되면 책임진다’, ‘전문가에 물어라’는 등 고자세로 일관하는 장관들의 태도는 안하무인”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여당도 하등 다를 바 없다”며 “파행도 불사하며 정당한 감사를 고의로 방해하면서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을 내걸어도 되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국정감사를 국회와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헌법이 부여한 책임에 부합하는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며 대통령을 위하는 길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