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 최근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 속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노력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 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난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 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등 대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철강산업 기초기술개발 지원에는 939억 원이, 탄소포집 설비 등 저탄소 공정전환 설비투자 지원에는 1277억 원의 예산이 잡힌 상태다.

이외에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