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회소득 등 민선8기 도의 역점사업의 추진 근거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등 타 기관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한 도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총 2800여 건의 자료 요구가 이어졌다.

 

자료 요구는 경기도 기회소득,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한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예술인, 장애인, 배달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은 1기 대상자들을 모집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지만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은 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국정감사에서는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지급 기준인 ‘교통법규 준수’ 조건을 두고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부터 불거졌던 민선7기 기본소득과의 차별성도 이번 국감에서 재점화, 도가 기본소득과 구분되는 기회소득만의 색깔을 설명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또 민선8기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력 등 실효성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북부지역을 경제 성장동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26일 행안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행안부는 공감대 여부와 설치시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살필 전망이다.

 

도가 국토부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바꿨고, 변경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도가 종점 변경안을 알고 있었고 찬성했다고 반박을 거듭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양측 주장에 대한 진위와 도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조회 과정에서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16일 서울시에서 이뤄진 국감에서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질의가 나온 가운데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해 협의 방향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으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당초 경기, 서울, 인천이 3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발행 소식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도는 유감을 표했고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이날 국감에서 경기, 인천과 협의 중에 보도가 새서 발표를 서둘러 한 감이 있다며 의지를 갖고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기도 RE100 등 도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이뤄진 대북사업과 관련해 여야 정쟁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