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훤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 등에 따르면 32개 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조 2000억 원이다.

세입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감세 59조 원에 따라 14.7%가 줄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조 7000억 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조 7000억 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 원, 2조 1000억 원이다.

한편 이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 시 14조 9000억 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 4일 기준 6조 3000억 원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의 재정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세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재정결손률이 7% 이상이 지자체는 11개에 달했다.

도의 재정결손률은 3.6%로 추정됐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는 8월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조 9000억 원은 올해 세입예산 대비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

용 의원은 “보통교수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결손율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급여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결손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세 감소율에 연동하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감액 3년으로 분할 반영하거나 국세 감소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감액 등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도는 향해선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용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할 위치”라며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도지사가 나서 타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는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