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민주·경기시흥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 중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게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이었다. 이 밖에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건(59.3%)과 집행유예 66건(21.1%)이 선고됐다.

문정복 의원은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