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도심내에 위치한 공항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문병근(국힘·수원11) 도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에 이근영 한국교통대 교수, 토론에 이애형(국힘·수원10) 도의원, 배지환(국힘·매탄1·2·3·4동) 수원시의원, 장성근 경기국제공항유치 수원시민협의회 회장, 문용갑 한국갈등관리 조정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이근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사용개념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갈등관리, 국방 수요를 존중·협력 추진하며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이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히 정책의 투명한 추진과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애형 도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앞서 인근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규모 확대 및 건축물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짚었다.

이 도의원은 “수권 군공항은 도와 국가 전체의 편익이 가장 크고 피해가 적은 곳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전 전에 주변 거주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보완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경기도의회서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수원 군공항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군공항 이전을 위해 중앙부처의 법률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시의원은 “특정 정당이 중앙과 지방 정부, 의회의 모든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도 추진이 어려웠던 일인데도 도에서 경기남부민군통합국제공항이 아닌 다른 형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는 그때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중앙부처가 경기 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을 위해 일하도록 법률로 강제해야한다. 김진표 의장이 남은 임기동안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문용갑 대표는 화성과 수원, 경기도 및 국방부와의 대화채널 활성화를 강조하며 지역별 구분 대응 전략 모색 및 자연보호의 대책 마련 등 군공항 갈등 조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