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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법재판소장에 이동석 헌법재판관 지명…“헌법질서 수호 앞장”

경북출신…2018년 자한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지명
임기종료까지 약 1년 “고민…후보자 찾기 쉽지 않아”
수원지법 수석 부장판사 등 법원 최일선에서 활약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께서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셨다”고 밝혔다.

 

경북 출신의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으며, 현재 임기 종료까지 약 1년을 앞두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지난 29년간을 법관으로, 5년간을 헌법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 근무를 바탕으로 사법 행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판단했다.

 

김 비서실장은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에 취임할 경우 역대 관례상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 빠르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임을 지적하는 일각의 비판에는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것보다 후보자가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를 봤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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