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할 때 강도높게 비판하던 국민의 힘과 유력 보수매체들도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 여론도 매우 우호적이다. 그동안 의사협회의 파업 등 초강경 투쟁에 막혀 좌절됐던 의대증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여야정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단적인 정쟁에 빠져있는 여야정이 의대증원에 대해서 모처럼 한 목소리는 내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10분 만에 환자를 구조하고, 인근 병원 12곳에 치료요청을 했지만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끝내 찾기 못했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병원 8곳에서 퇴자를 맞으며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거나 해당 환자를 수술할 전문의가 없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구급차 재이송 사례는 3만 7천여 건이며 이 중 전문의 부재가 31.4%, 병상 부족이 15.4%를 차지했다. 중증응급 필수의료가 심각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전문의 및 병원 부족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2021년 현재 2.6명에 불과하다. OECD국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2021년 현재 인구 1천명당 4.5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의대생을 연간 5천 명씩 늘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은 현재 의대정원이 우리나라보다 3배 가까이 많은데도 고령화 등에 대비해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에 해당 할 뿐,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를 바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게 중론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소아, 중증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료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중장기 과제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수 확보와 필수,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번에도 초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의사협회의 반대 논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이번에도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파업 등의 강경투쟁을 벌인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피하지 못 할 것이다.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업 투쟁을 한다면 이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정의 입장도 아직 각론에는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부디 총선을 앞둔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라는 대의에만 충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