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교흥(민주, 인천 서구갑)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19명이 참석해 전세 사기 대책,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건립, 주민참여예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특히 인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매립지를 두고 공방이 거셌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국감에서도 화두였다.

 

이해식(민주, 경기 의정부시갑) 의원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매립지는 풀기 어려운 사회적인 갈등이다. 단체장들이 4자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도 해결이 어렵다”며 “집권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총리실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 직접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정우택(국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의원은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수도권 3자 회의도 네 번이나 했고 국장급 회의도 했는데 진전된 결과가 없으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임기 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냐”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김 위원장은 4자 협의체만 믿고 있다가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장은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를 만드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를 지켜 나가겠다고 하지만 절대 되지 않는다”며 “인천시민들은 32년 동안 쓰레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4자 협의체만 믿고 있다가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은 하세월이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민선 7기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쓰레기의 80% 이상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온다. 두 곳은 꼼짝도 안 하는데 인천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며 “서울시와 경기도와 합의해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면서 공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 이미 그렇게 해결해 놨는데 민주당이었던 민선 7기 인천시장과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안 된 것뿐이다”며 “밥상을 다 차려 놨는데 안 먹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구 행정 체제 개편 취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방안의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가 5만 9000명, 4만 3000명에 불과한 동구와 중구 내륙을 합치고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를 분리하는 게 뼈대다.

 

유 시장은 “1995년 지금의 행정 체제가 완성된 이후 개편이 없었다. 행정 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행정 체제 개편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