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중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2년간 정부 차원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신청·지원이 0건으로 확인됐다.

25일 용혜인(기본소득·비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만 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만 4185동(16.4%)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건축믈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에 그쳤다.

그나마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도 단 6곳으로 경기도(25.4%)가 가장 높았고, 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10.6%에 불과했다. 2016년 포항·2017년 경주 지진을 연이어 겪은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11.7%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체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2015년 3층 이상→2017년 2층 이상)됐음에도 신축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건물은 방치된 점이 꼽힌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도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실적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내진 공사비를 일부를 직접 지원하며, 비율은 정부 10%·지자체 10%로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한다.

용혜 의원은 건축주 입장에선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내진보강 공사 비용을 80%나 부담할 이유가 없어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했다.

용 의원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성능 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