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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참사 1주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해법

  • 등록 2023.10.27 06:00:00
  • 13면

지난해 10월 29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닫혀진 공간으로부터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 할로윈 축제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159명이 목숨을 잃어 사랑했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영원한 이별을 해야 했다. 이 참사로 인한 고통은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사고의 원인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은 25일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재난·안전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고인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부당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여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입장문 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유가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듯이 먼저 참사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고인의 명예회복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희생자는 한국 133명 뿐만 아니라, 이란 5명, 중국과 러시아 각 4명, 미국과 일본 각 2명 등 14개국 24명의 외국인 희생자를 낳았다. 참사 발생부터 후속처리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K팝 등 한류 확산으로 전 세계에 한글배우기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국민 1인당소득 3만불을 넘긴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사태수습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참사를 다룬 첫 다큐멘터리 '크러쉬'가 지난 23일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파라마운트플러스를 통해 공개됐다. 저작권 문제로 국내에서는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나, 가상사설망(VPN)과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이를 도화선으로 정부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핫이슈로 재부상하는 국면이다. '크러쉬'는 나레이션 없이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의 증언과 생존자 휴대전화 동영상, CCTV 영상,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 등으로 구성했다. 사전에 위기가 충분히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대비가 없었고, 초기 늑장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으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부 조치가 미흡함을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풀어냈다. 3시간 전부터 계속된 119구조 신고, “늦게 갔다”는 응급의료 담당 의사, “우리 젊은이가 필요로 할 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는 증언 앞에 분노와 슬픔이 치솟는다.

 

1주기를 맞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명백한 진상규명, 피해자 추모 및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치유 특히 유가족의 목소리 경청, 재발방지책 수립, 이태원 상권 정상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1주기를 앞두고 시민추모대회가 29일 열린다. 시민추모대회 대통령 참석 여부를 두고 정쟁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아 우려된다. 이태원 참사문제는 못본채 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서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여론을 수렴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여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공동체회복 지원 방안 등 내용이 담긴 특별법 심의에 조속히 착수하라. 왜 미적되는가,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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