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 현 정부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의료인력 불균형과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시대 역행적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부족하지만,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이하, 필수과) 의사가 부족해지는 문제는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 4.8명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보다 훨씬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젊은 의사 비율과 의사 수 증가율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 차원의 ▲필수과 의료 환경 개선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비용 지원 ▲의과대학 복수 전공제 활성화 ▲필수과 의료 분쟁 국가책임제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낙도에 교사가 없다고 교대 정원 늘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돈을 찍어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듯이,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과도한 의사 배출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OECD 최고 수준의 인구 천명당 의사숫자를 가진 쿠바의 사례와 같이 의사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