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틀렸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진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주장했다.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김포·서울 편입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관계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내놓은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지자체가 아닌 행정구로 전환되며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기본법 따라 김포시민이 낸 세금을 김포시가 아닌 서울시가 사용처를 결정하게 돼 자치권·재량권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또 시세였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서울시(광역세)로 넘어가 실제적인 세수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김포시 100% 수입이었던 재산세는 서울과 자치구가 통상 50:50으로 배분(2023년도 김포시 세입 기준 연간 약 3000억 원 감소 예상)되나 50%마저도 다른 자치구와 n/1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가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며 안보 공백이 불가피한 점,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는 헌법 제122조와 주권자 의견이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헌법 제1조 등을 위반한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지방시대’ 국정 기조와 정면 배치되며, 김기현 대표는 해결 능력과 책임감이 없고,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