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서울 편입 발단으로 ‘경기도 분도’를 언급한 가운데 경기도는 ‘애초에 김포는 분도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와 관련해 김포시를 제외한 상태로 정책을 추진했다.

 

도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고양‧파주‧구리‧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만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특자도 설치 관련 법안 3개에는 김포시가 모두 포함됐고, 이에 김포시는 ▲특자도 합류 ▲서울 편입 ▲남부 잔류 등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민철(민주‧의정부을)‧김성원(국힘‧동두천연천)‧최춘식(국힘‧포천가평)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자도 설치 관련 법안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경기북부로 명시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를 근거로 도와 별도의 협의 없이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포 서울 편입’을 언급하며 입장을 공식화했다.  

 

도가 정부에 주민투표까지 건의한 상태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도와 (서울 편입 발표를)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회에 발의된) 법하고 도가 추진하는 부분이 달라 선택권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자도가 되면) 지리적으로 인접 시‧군도 없고 한강에 가로막히게 된다”면서 “경기남부에 있는 것도 고려했는데 도의 다른 시‧군이 붙어 있지 않아 서울 편입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도는 김포시가 서울 편입 근거로 주장하는 특자도 설치에 김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자도 설치에는 김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민 의견을 들어 편입을 원한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며 “갑자기 도가 김포를 특자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고 하니 황당하고 난처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도와 상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면서 “여러 행정과 편의를 고려해 김포도 넣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자도 설치 관련 법안과 도가 추진하는 내용의 범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김민철‧김성원 의원은 2020년 4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당시 김성원 의원은 법안에 김포를 포함하지 않았다가 올해 법안에 포함시켰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처음 지리적으로 경기남부에 위치한 김포를 제외했는데 두 번째 발의에서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로 범위를 넓혀 김포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를 특자도에 포함해 놓고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는 “김포와 특자도 설치는 별개 문제”라며 “이건 되고 저건 안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민철 의원도 “김성원 의원 법안에 김포가 빠져있고 제 법안에는 들어있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김포가 빠져도 특자도 추진에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특자도 설치를 발단으로 시작된 김포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35년 만에 처음 도가 나서 여러 절차를 마쳤는데 김포가 한다고 해도 도가 서울로 보내는 것을 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