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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도의원 “기회소득 포퓰리즘으로 번질 우려 있어”

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문서 “기회소득 차별성 부족” 언급
김동연 “그냥 주는 돈이 아닌 투자” 반박...기대 효과 설명

 

정경자(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을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당시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한 김 지사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며 “도지사의 기회소득은 사업 방향성 설정 및 대상자를 선정할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같은 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시즌2’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기회소득이 과거 정책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투자다”라고 말하며 기회소득이 장애인, 예술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기회소득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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