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예산 증액을 통한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대립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심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123억 원이 반영된 국토교통부 소관의 2024년 예산안을 상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123억 원을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절반이 넘는 70억 원 삭감의 대규모 예산 칼질에 나섰다.

장철민(민주·대전동)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선 올해 (쓰이지 못해) 이월된 예산도 25억원 있고, 최소 1년 정도의 사업 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삭감돼야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이 절반 이상”이라며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 남겨 놓자고 우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인호(민주·부산사하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5개 공구 중 노선상 큰 변화가 없는 하남∼남종IC 2개 공구 설계비 54억 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백지화 선언 이유가 지금도 수수께끼”라며 “대통령실과 교감 속에서 백지화 선언으로 ‘야당 때문에 고속도로 사업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공세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조기완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붙었다.

김정재(국힘·경북포항북구) 의원은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 조기 완공해야 한다”며 “노선 문제가 정치적 의혹에 휩싸이며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게 사실”이라며 “증액해서라도 지금까지 있던 분란을 불식하고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특정 노선을 고집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양평군민 의견을 반영해 어떤 결정이든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노선을 결정해달라. 민주당이 빠진 채로 일방적으로 (노선확정을) 하는 것은 저희도 내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