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7000억 원 증액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의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 등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등을 대거 삭감해 R&D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기로 예고한 만큼 여야 간 ‘예산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화폐예산 7000억 원 증액을 위한 행안위 표결에 앞서 강병원(민주·서울은평을) 야당 간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중”이라며 지적했다.

이후 지역화폐 예산안이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김웅(국힘·서울송파갑) 의원은 “민주당이 고물가로 안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다면서 돈을 더 풀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박성민(국힘·울산중구) 의원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배경에 대해 ‘선거운동’이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 사무고,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지자체에서 지역 예산으로 다 책정돼 있는데 굳이 국비 지원하자는 건 선거와 가까워지니 선거운동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안에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완화 및 지자체 사무 등을 근거로 ‘0원’ 편성했다. 이에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해는 협의 끝에 3525억 원을 반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