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 투자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다. 그때는 빚이나 융자를 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3차 본회의 일괄질문 답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지난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확대재정으로 편성했다”며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이를 달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달성한다고 해도 1.4%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4차산업 혁명과 기후위기에 맞춰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지 못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 침체 등 어려움으로 민생이 계속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의 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취약 계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건전’이 아닌 ‘긴축’이라는 확고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순 있어도 현재 상황을 호도해선 안 된다”며 “2.8%의 총지출 증가율로는 경제 어려움 극복이나 전환기에 있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만들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는데 R&D 관련 예산, 교육예산은 깎였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좋은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런데 실상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