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돼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1년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적의 수업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학급 23만5020곳 중 18.1%(4만2523곳)가 과밀학급이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농어촌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반면 신도시 등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그동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교육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밀학급 비율은 3년 전보다 고작 0.5%포인트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2022년보다 4.2%포인트나 증가했다.

학생 과밀화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초·중 학령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30.4%나 됐다. 반면 세종은 과밀학급 비율이 0.4%에 불과했다. 전국의 기초지방정부 중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도내에 있는 김포시로써 무려 48.6%나 됐다. 이밖에 화성시(43.5%), 용인시(41.6%), 하남시(41.4%) 등도 전국 과밀학급 5위권에 들었다. 특히 도내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도내 시·군·구 31곳 중 10곳이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 70% 이상, 5곳은 80% 이상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오산시 양산동의 경우 중학교가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화성시로 통학을 해야 했다.

문제는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도내 신도시에 수십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필요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전체 5만7125학급 중 1만6153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886실의 추가 학급편성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이 밝힌 대책은 2024학년도 본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학교를 신설·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의 학급별 학생 배치 최저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 또는 공동 중학군(구)를 진행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학생 수요가 부족해 기존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에는 제2캠퍼스 등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미활용 공유재산과 개발사업 지구 내 유보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급 수가 늘어나고 교원 정원 역시 확대돼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7년까지 신규 교원 채용을 30% 가까이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원 감축은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이므로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