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과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등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17일까지 감액 심사·20~24일 증액 심사를 거쳐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모두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특히 지난해는 법정기한을 3주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기간 지연 합의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 예산에 대해 최소 5조 원 감액할 것이라고 벼르는 모습이다.

또 검찰과 국정원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는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을 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은 증액시키는 내용의 ‘5대 미래 예산·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5대 미래 예산은 R&D 예산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예산 확대 등이다.

5대 생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힘든 국민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 늘리며 국민 우롱하고 있다. 민생 예산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며 대규모 예산 칼질을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한 ‘거야(巨野) 실력행사’를 집중 비판하고, 재전 건전성 기조를 담은 정부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단독 증액 처리한 데에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와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올해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