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이 방송3법 등에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건의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외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민심도, 국민도,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 남발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결국 이런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 해야 된다”며 “존재를 인정·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 시절 언론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통폐합·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언론탄압 정권 또는 거부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이날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 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며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들의 재정 자립도가 50%인데, 지방 정부들은 살기 위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수단 총동원 중”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현재처럼 지방 교부세나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가 날 경우에 지방 정부들의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 날 것이고 우리 국민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속하게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어 당면한 재정 문제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