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첫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으로 공방을 벌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의 법제사법위·국방위·행정안전위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 지난해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이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래선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 그 자체가 기밀성”이라며 “수사 업무 자체도 밀행성,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어서 수사 소요비는 특활비가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강훈식(민주·충남아산을) 의원이 증빙 비율만이라도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하자 신 국장은 “증빙이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을 퍼센티지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전국 검찰청별로 수기로 입력된 특활비 명세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부정확해 제출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곧이어 법사위에서 20%로 삭감돼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근거가 없어서 시행령으로 만든 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장 임명 등에 사법부 독립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민주·전북김제부안)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실·인사혁신처 예산과도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희곤(국힘·부산동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밀실이 아닌 정부로 이관해 꼼꼼히 검증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태주면 좋을 텐데 하던 업무를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팽팽히 맞섰다.

김희곤 의원은 “이 예산을 자르면 인사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번에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고 조직 문제는 다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활비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모두 보류 처분됐다. 두 법안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재논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