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대응 성격의 정책 추진에 대해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24%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0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조정해 대상 기업을 현행 152곳에서 2052개로 확대하면 연간 3조 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세계”라며 “또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라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은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수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날개를 꺾지 말고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재정건전성이 걱정되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에서 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매우 적절하다고 호평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부의 긴축재정은 전 정부의 퍼주기 예산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정운용의 안전벨트 역할을 할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국채금리 상승, 물가 급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