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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일자리재단 공기관 위탁사업 비율 95%…고용 불안정·노동강도 심화 우려

도의회 행감서 道일자리재단 위탁사업 불안정성 언급
김선영 “위탁사업 비율 높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려워”
김태희 “청년사업, 1년 단위 위탁 추진으로 계약직 양성”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기관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선영(민주·비례)·김태희(민주·안산2) 도의원은 지난 10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된 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고 고유의 목적사업 강화를 위해 더욱 소통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먼저 김선영 도의원은 높은 도 위탁사업 비율로 인해 생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려움, 고용 불안정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도일자리재단의) 전체 사업비 중 도 수탁사업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도일자리재단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행사업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다른 직원의 노동강도 심화 등 단점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기준 도일자리재단의 전체 예산은 약 1787억 원으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2억 원에 불과했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1357억 원에 달한다”며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도일자리재단이 추진하는 청년 사업이 사업규모에 비해 1년 단위 대행사업 추진 등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일자리재단 청년 사업예산은 1100억 원에 달하고 담당 직원이 55명이나 되지만 1년 단위로 위탁 추진하다 보니 매년 신규 인력 채용으로 유기계약직을 양성하고 청년정책 전문인력 양성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안정과 정책 지속성을 위해 경기청년재단(센터) 같은 조직을 사회적경제국과 함께 공론화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일자리재단은 “의원들 말에 동의한다. 정규직 전환자 사후관리뿐 아니라 공공 위탁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도일자리재단이 도의 위탁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1072억 원이다. 사업 담당 인력은 55명으로 그중 36명이 계약직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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