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두고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 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결과 59조 원 이상 최악의 세수 결손이 올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감세를 추가하는 건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며 “이러다간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채무 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의 보호장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을 담은 개인 채무자 보호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와 그리고 민생을 포기한, 그러면서 약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고 못 박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2년간 유지하자고 야당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약속은 서로 지키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혹여라도 정부여당이 주식 부자들 세금 깎아 펑크 난 세수를 근로소득자들의 등골을 빼 메꾸려 하거나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