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에 뜻을 모은 한편 당내 곳곳에서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계산이 복잡해지는 상황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당론 채택은 위성정당 방지에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신 이은 ‘위성정당 방지 당론 채택’

30여 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강민정·민형배·이탄희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강조한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만들어 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위성정당 방지법)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지적했다.

민형배(광주광산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성 정당을 막는 것은 위헌이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위성정당을 막을 순 없지만 (창당) 해봐야 효과 없는 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탄희(경기용인정) 의원은 “사실상 막는 것”이라며 “당대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그 뜻에 부합하게 실제 행동을 해야될 때가 왔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민형배 의원은 ‘당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에 대해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그런 논의를 했다는 사실도 들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종료 앞둔 21대 국회…당론 채택 회의적 시선도

이날 경기신문의 취재 결과 당지도부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으나, 당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의원은 물론 당론 채택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비례 전문 정당보다는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기존 정당, 즉 현재 167석의 거야(巨野) 민주당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된 건 없었다. 일단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위성정당을 막으려면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 연동형 하는 순간에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위성정당을 막겠다고 주장하면 연동형 제도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말 없어져야 될 나쁜 현상이라면 비례대표 숫자를 확 늘리면서 병립형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밝혔다.

정성호(경기양주)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주장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야지 다수결로 일방 통과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거제도 방향 등을) 합의를 하도록 해야지 법을 낸다는 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이라고 꼬집으며 “21대 국회가 마무리 돼가는데, 일방적 처리보다 진정성 있는 여야 합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