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김동연 지사도 더 전투적으로 도의원들과 계속 상의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임상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이하 북부특자도 특위) 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편입 이슈로 주목도가 떨어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향후 공론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김포는 처음부터 북부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도 그 외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시군을 설득하거나 국회를 방문하고 주민투표 시기를 앞당기는 등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임상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도내 서울 인접 지역들의 ‘서울 편입’ 요구로 북부특자도 동력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김포는 처음부터 북부특자도 편입 대상이 아니었다. 김포는 김포대로 가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김포가 (서울로) 간다고 하면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노원구, 도봉구 등 시군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 서울시민이 김포시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겠나. 이미 있는 서울시민들도 개발이 저하됐다며 불만이 상당한데 이런 문제는 그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다. 경기북부는 10개 시군만 가지고 가자.

-경기도 추진전략의 북부지역은 10개 시군이지만 국회 법안에는 김포시 포함 11개 시군으로 구분돼 있다. 무슨 차이인가.

40년 전부터 논의돼왔던 북부특자도는 김동연 지사의 가장 큰 공약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현재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고 정치적이라는 얘기만 하면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나. 얼마 전 총리에게 2월까지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얘기만 했지 본인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한번 가봤나. 국토위에 한번 가보기를 했나. 지금은 지역의 작은 행사를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 이게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의원들뿐 아니라 김 지사가 부지런히 국회도 다녀야 하는 것 않겠나.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는 것은 김 지사도 의지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고양시 등 다른 지자체도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분도하면서 북부특자도를 설치하겠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만들었다. 추진단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닌 행정기구로서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김 지사가 나서서 고양시를 설득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고양시는 아직까지 공론화를 제대로 안 했다. 정말 분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나.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 편입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북부특자도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현 시점 공론화 방안은.

북부특자도 특위는 김포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지난주 회의를 진행했다. 또 행정감사든 예산감사든 북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국회부터 대통령실까지 못 갈 일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의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특위가 생긴 지 한참 지난 최근에야 얼굴을 봤다. 북부특자도는 김 지사 혼자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추진단장이 있고 부지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도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는 41명 의원으로 구성됐고 앞서 조례 발의 시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이 서명을 했다. 이처럼 도의원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김 지사가 더 전투적으로 도의원들과 계속 상의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특위가 구성된 후 위원들은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시장·군수들과의 일정을 잡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다섯 곳의 시장·군수와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과거 지역에서 토론회 등 공론화했지만 시장과 군수들도 전투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갑자기 (서울 편입 이슈가) 터져버리니 그들도 의구심을 품게 됐다. 예컨대 동두천시 내일 모레라도 분도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현수막이 5000장은 붙었는데 이후 정치적으로 변질된 실정이 속상하다.

-‘메가시티 서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으로 떠올랐다. 같은 당 소속으로서 견해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리시장을 만났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당장 한번 추진해보자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5~6년 후 차근차근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결론은 북부특자도도 안하고 메가시티도 안되고, 어려운 북부지역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이다.

-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절차는.

지금 국회에 법안 3개가 발의됐는데 아직 법만 내고 합의된 것은 없다. 이들 법안이 일원화돼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돼야 한다. 이에 소위원회를 구성, 검토해서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한다. 이후 특별법이 되든 주민투표를 하든 하는 것이다. 우선 2월까지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던졌다. 이는 행안위 1개월, 정부 1개월, 주민투표 1개월 등 검토 시기를 거치면 내년 4월 선거에 앞서 4개월, 2개월, 60일 전에는 선거법상 금지행위로 제약을 받아 내년 2월 9일이 마지노선이 된다. 그렇다면 도는 2월까지가 아니라 1월이나 12월에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협조를 받아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바쁘거나 특히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은 북부특자도에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을 거론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김 지사 취임 1년차 즈음인 지난 7~8월경 당시 TF형태로 행안부를 찾았는데 그때만 해도 행안부에서는 북부특자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1년간 도에서 공문 한 장이 안 갔던 것인데 도에서는 지난달에서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적절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동두천시로 옮기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남부에 살고있는 직원들이 누가 그곳을 출퇴근하려고 하겠나.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 분도를 해놓고 나서 공공기관 이전을 논한다면 어차피 그쪽 지역 거주민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가면 되는 일이다. 지금은 북부청 직원들도 2시간씩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적인 손해다. 또 북부청에 허가 서류를 내면 최종 결정자는 남부청에 있어 행정절차가 느려지는 등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