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지적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2차 군사정착 위성 기습 발사 감행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안보리를 위반했다고 말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을 향해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달라”며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정부는 한반도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