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함께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 숙고하겠다”며 강 대 강 대응을 시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어젯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 즉각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일시 효력 정지를 발동했는데,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 비판합니다만, 수명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평화 보장의 안전핀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 버릴 때”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채택되지 못한 탈북자강제북송규탄결의안에 대해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번 국감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역량 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진작 이뤄져야 했던 조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심지어 정부가 총선 때 군사 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안보 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북한 대변인이냐”며 날을 세웠다.

정 부의장은 “북한의 위성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은 대남 핵 선제타격을 헌법에 못 박아 놓은 북한이 우리 군기지 등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일삼는다면 전면 효력정지도 검토해 정찰과 훈련, 화력 확충 등 대북 대응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