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올해도 예산안 지연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추진 등에 날을 세우며 민생예산 추진을 재촉하는 한편 민주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먼저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훈식(충남아산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 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 안건이 너무 많다’ 등을 이유로 증액심사를 반대하고 정부 측에 증액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해도 버티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버티기 심사’에 들어간 것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 제85조의3 따라 자동부의조항에 따라 그다음 날 정부 원안이 부의되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리를 다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정안과 함께) 총지출까지 늘리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위원장 탄핵안 추진 등이 예산 심사에 미칠 여파에 대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키고 싶은 게 당연한 목표”라며 “여당이 연계시킨다면 황당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검토에 대해 “증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 예산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무시되고 ‘윤석열 정부 예산’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변질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벌써부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예산안에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예산 독주가 끝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마치 예산편성권이라도 손에 쥔 듯 청년 관련, 지난 정부의 원전 후속 사업 예산에도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있는 듯 보이면 무조건식 삭감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주당의 예산 폭주, 탄핵 폭거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