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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 민생협의체’ 제안 결렬?…野 “법사위부터 열어야”

국힘 “정기회 마무리 전 법안 협의 속도”
민주 “민생법안 130여 건 법사위 계류 중”
국회 법사위 여야, ‘이동관 탄핵’ 갈등…파행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의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 제안에 대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으로 멈춰 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정상진행 하라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여러 말 말고 법사위부터 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과 비리 검사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다”며 “이제 와 협의체를 꾸려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니, 두 얼굴의 여당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협의체 운운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사위부터 열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열거하며 양당간 쟁점 정리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이어 “2+2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 마무리 전 해당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2일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의 갈등으로 법사위 회의가 파행됐다.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간 본회의 협상도 결렬되며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결국 취소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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