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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보고…의장실 점거 與·본회의 강행 野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 표결
거대야당 민주, 내달 1일 본회의서 탄핵안 처리 전망
국힘, 철야농성 벌이며 김진표 사퇴·탄핵안 철회 촉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함에 따라 다음 본회의(내달 1일)에 곧장 표결이 부쳐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298명 중 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가)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불법 행위 수사·재판 전례가 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철회하기 위해 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 건’은 모두 재석의원의 60%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중앙계단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에 나섰다.

 

이날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적으로 ‘임시 합의’를 봤을 뿐 확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규탄대회에서는 75년간 내려온 국회 관례를 깨고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연 김 의장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스스로도 망가지는 길을 가고 있지만, 김 의장은 대한민국 의정사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국민을 기준으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헌정을 유린하는 의회 폭거에 가담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과 두 검사의 탄핵 표결 저지를 위해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릴레이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사이에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의장실 복도를 점거하고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협력 국회의장 사퇴하라, 민생외면 탄핵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동시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김 의장을 만나 본회의 개회 부당성 대한 항의를 이어갔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보다 20분 늦게 의장실을 나서며 의원들의 농성은 약 40분간 이뤄졌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지연 국민의힘 책임져라,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 법사위 즉각 가동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본회의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합법적 절차로 이뤄지는 본회의 일정 방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가결 204표, 부결 61표, 기권 26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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