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는 12일 임시국회 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리스트를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상대 당에 건넨 10개 법안 목록 중 중복되는 법안이 없을뿐더러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을 둔 쟁점 법안으로 최종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2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3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제시했다.

또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 이용 공사 방해 행위 제재 근거 마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전했다.

민주당은 ▲법으로 제한된 최고이자율 초과 시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이자제한법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독점적 규모·지배력의 플랫폼 행태 일부 규제로 독과점적 폐해 근절 온라인플랫폼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건넸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소상공인에 임대료 등 필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 지원 3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폭염·한파 등도 산업안전 차원의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공립의료대학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 공공필수지역 의료설립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0개 법안 외에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서 양당이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늘은 리스트를 교환하고 리스트에 담긴 법안의 의미에 대해 양당이 설명하는 자리”라며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상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