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외교 성과 창출에 힘쓰는 가운데 참모진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내 ‘민생’ 현장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지난 1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같은 날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를 청취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뒤 농산물 경매 현장을 참관하며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까지 직접확인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였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매주 지정해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농축산물 할인 지원)하고 있다.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같은날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간담회 형태로 진행한 만남에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가 버겁고 형사 처벌이 따르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수석은 “기업 처벌 의무 강제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어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증액 편성(올해 3553억 원→내년 4586억 원),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 사항 해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 실시 예정) 등이 포함된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도 내년에 올해보다 1만 2000개소 늘린 2만 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혜택도 추진한다.

장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방문, 취약계층 한파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지난달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책, 복지 위기 가구 등 지원책을 마련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