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LH 혁신안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 혁신안은, 건설 경기 침체와 수익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대응으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LH가 공공주택 공급에서 독점적으로 가진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계·시공·감리 관련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LH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시공을 민간건설사에게 맡기거나, 혹은 LH와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설계·시공·감리 업무의 선정도 LH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현재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LH가 전체 공급량의 72%,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LH가 '땅'만을 제공하고, 이후의 설계와 시공, 감리는 민간건설사가 도맡아 자사 브랜드를 공급하는 체제로 변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권한은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되며, LH는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게 된다.

이같은 정부의 LH혁신안은 건설 경기 둔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사 수주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주택은 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액으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민간사업 대비 수익성이 낮아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려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건설업계 입장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린 것은 분명하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민간건설사가 공공과 비슷한 비용을 들여 고품질 주택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발생될 문제들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3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LH 혁신안 자체를 국회에서 면밀하게 살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합의점을 끌어내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LH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흐지부지되며 말뿐인 혁신으로 끝난 바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유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저렴한 값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민간 시공사도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