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23년 기획 연구과제로 수행한 보고서인 ‘인천시의 글로벌 투자유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조세감면제도의 변경과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규제로 향후 투자유치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접근방법을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과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눠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인센티브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또는 핵심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의 혜택이 제한돼 있다. 

보고서는 유해조세경쟁 문제로 폐지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규제가 명시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되도록 지정된 핵심 전략산업에 현금지원을 하는데, 이에 국가와 지자체 간의 분담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게 적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여건, 사업환경, 혁신자원, 비용요인 등을 범주화한 인천의 투자 매력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인천지역의 시장여건과 사업환경 만족도는 보통 이상 수준이었지만 혁신자원과 비용요인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특히 혁신자원 부문에서는 인천지역의 연구개발투자 수준과 산학협력 활성화 정도에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윤석진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만으로도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인천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