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내년도 예산이 2년 만에 25%가량 삭감된 가운데 예산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용자 감소 추이를 보면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는 것이다.

경기도가 편성한 경제투자실 주관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배달특급 관련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60억 원으로, 지난해 80억 원 대비 20억 원이 감액됐다.

먼저 도는 위드코로나 이후 배달업계 시장이 침체된 만큼 예산 증액은 실효성이 확실치 않다는 의견이다.

도에 따르면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식 수요도 증가하면서 배달 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치킨, 피자 등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배달비 또한 급증하면서 배달특급을 비롯한 배달플랫폼 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다.

배달특급의 경우 월별 이용자 수는 지난 2021년 12월 약 6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올해 9월에는 약 30만 명을 기록해 절반가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배달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배달특급 이용자가 감소해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며 “배달특급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도주식회사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배달앱에 민간기업 수준의 홍보·마케팅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입장으로서 배달서비스 외에 다른 사업들 통해 사업비가 축소된 부분들을 메우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외식 메뉴 가격도 치솟고 있는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특급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달앱·배달대행업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공배달앱의 기존 취지를 고려하면 오히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조사 결과 도내 1080개 외식업체 중 39%가 배달앱 판매가격을 매장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물가 인상에 따른 영업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점주들은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 요소로 배달앱 중개수수료(75%)를 꼽았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이같은 소상공인의 부담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료) 가격인하경쟁 구도 형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던 기존 취지를 생각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숙(민주·수원12) 경기도의회 의원은 “민간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업체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기보단 배달특급 관련 사업 예산을 증액해 소비자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도는 배달특급 이용자에 할인 쿠폰 지급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배달특급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배달앱 판매가격이 매장 판매가격 격차와 민간 배달앱이 야기하는 소비자·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한 배달특급은 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결제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특급의 가맹점주 부담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1% 결제수수료 0.9%~2.5%로, 민간 배달앱 대비 약 7% 이상 저렴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