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북부권을 포함한 의료소외 지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 외에도 공공의료정책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오후 남양주 화도도서관에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고 균형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미리(민주·남양주2)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과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유주희 경복대 교수, 고창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건강증진센터장 등 학계·현장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경기동북부권의 낮은 의료 공급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유주희 교수는 “경기동북부인 남양주권역은 공공의료원이 없고 응급병상도 부족해 응급실 이용률이 15%를 밑돈다”며 “2028년 신도시 완공도 앞두고 있어 서둘러 의료 공급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백주 교수는 “첨단의료의 상징인 상급병원은 공공성과 동시에 상업성을 띠고 있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료원은 상급병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응급의료 병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의료원 건립에 이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총액계약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총액계약제란 1년 동안 공공의료원이 사용할 총비용을 예산의 형태로 미리 지불하는 제도다.

고창원 건강증진센터장은 “현재 전국의 공공의료원은 만년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특성상 수입이 극히 적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자에 대한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관련 사례와 제도가 부족해 시행이 되는 경우는 경찰병원, 일산건보병원을 제외하고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공공의료원의 운영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경기도와 도의회에 총액계약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자체와 의회는 공공의료원을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지자체가 적자를 미리 대비한다면 공공의료원 의료질 개선과 환자 수급 문제 또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공공의료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앞으로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공공의료원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