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 지속 추진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 엄중히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년 이상 이어진 각종 저출산 관련 정책 효과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수요에 따른 노사법치 기반의 유연성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부동산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재개발·재건축 선택의 자유가 있는 시장 원리를 고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하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무역흑자 전환, 올해 3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을 언급하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복원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 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를 향해 신속하고 철저한 예산집행을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년 만에 부활한 새 천안함에 대해 “더 강해진 천안함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드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