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원가에서 전기고등학교(전기고) 이중지원을 암암리에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법 행위 권장에 대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특성화고등학교 등이 전기고에 해당되는데 정부는 과도한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이들 학교에 대한 이중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학원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로 규정된 전기고 이중지원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전기고 이중지원을) 절반 정도 한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어 모두들 이중지원을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기고 이중지원 권장은 소규모 학원부터 대형 유명 입시학원까지 거의 모든 학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원가에서 암암리에 불법 행위를 장려하는 것은 이중지원 단속 시스템이 없어 학생들의 재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최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는 “전기고는 한 번 떨어지면 그대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학원 이득을 위해 이중지원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를 막기 위해 권장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단속 시스템의 부재는 입시경쟁을 막기 위한 현행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자녀의 전기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중지원 의혹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입시 공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원가에서 이중지원을 너무도 당당하게 권장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적발된 사례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서 불법 이중지원 사례가 적발됐지만 이는 교육당국이 아닌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혹이 일자 해당 학생의 고백으로 밝혀졌다.

교육당국은 이중지원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얼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전기고 이중지원 차단 방안을 각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도 “이중지원 차단 전산망을 구성하려면 학교마다 입학전형 마감일을 통합해야 하는데 고등학교는 지역 교육청 소관이라 교육부가 나서면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며 “고려될 사안이 많은 만큼 개선 사항을 지역 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