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스토리(이하 메이플)가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16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용자들의 단체 환불 소송이 촉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고지가 의무가 아님에도 공정위가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방식을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 및 이용자 기만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이플은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 판매 과정에 있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 큐브는 장비 아이템의 잠재능력을 상승시키거나, 효율이 좋은 옵션을 맞출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에서 판매중인 큐브(확률형 아이템)의 획득·등급 상승(등업) 확률을 최초 1.8%에서 1.4%, 1.0%로 3차례에 걸쳐 고지 없이 변경했다. 그럼에도 '같은 성능을 낸다'며 거짓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했다. 

뿐만 아니라 큐브 출시 당시엔 모든 옵션이 균등하게 등장하도록 설계됐으나, 운영 중간에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옵션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이 역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넥슨의 게임 운영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 또는 누락해 고지하는 방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할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라면서 "이를 전상법 금지 행위로 정의하고 이용자에 대한 기망, 사기 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이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집단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메이플 이용자인 김준성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종 판결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해당 소송은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3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의 전상법 위반 해석에 더해 개인 차원의 민사 소송에서도 넥슨이 패소하게 된다면, 메이플에서 큐브가 판매된 기간 동안 이를 구매한 수십만 명의 이용자들의 소송 근거가 확고해지게 된다. 

큐브 아이템은 지난 2010년 출시 돼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다. 넥슨이 큐브 확률을 고지한 시점 전까지로만 생각한다면 약 10년 간 메이플에서 큐브를 구매한 모든 이용자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 결정이 게임 내 확률을 조작하거나 정보 미고지 행위가 전상법 위반인 것을 확인한 것이라면, 이용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넥슨의 배상책임 또는 환불 의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이용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파장이 매우 클 것이고 후속적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