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상 쟁송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재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8일) 홍익표 원내대표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와 함께 밝힌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국민이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장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만들면서 국민을 팔지 말라. 제2부속실 설치로 국민 분노가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표결 시점 주장도 대치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회부된 ‘쌍특검법’을 당장 오는 9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서둘러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려는 것으로 보이나, 국회법상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표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한 2월까지 재표결을 미뤄 총선 전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 떼쓰기로 정쟁 부추기는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적정한지를 따지겠다는 생떼가 뭐냐”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대해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당일 “표결을 늦춘다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법안이 국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