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를 겨냥해 “대통령 부인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법무부 발표 자료는 중대한 국가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 행세 중”이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 ‘총선에 영향 주기 위한 법안’ 등 국가기관이 사용해선 안 되는 정치·정략적인 언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해당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 관련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밝힌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 리스크는 오래전부터 예측됐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이제서야 국민 저항을 2부속실 설치로 덮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쏘아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북한군의 대규모 포사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처리해야 할 만큼 윤 정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는 게 시급·중대한 문제였냐”고 질타했다.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북한군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가해 안보공백이 일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내조만 하겠다’는 약속이 깨진 지 오랜데, 이제야 제2부속실 설치를 운운하는 것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안 돼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국정운영 중”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